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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량 증가 고려 안한 한전의 중대재해법 대응, 산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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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8-1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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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작업 방식이 바뀌면서 높아진 노동강도 때문에 사망한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23일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 강모씨(사망 당시 52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국전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활선공(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전기공)으로 일하던 강씨는 대전 서구 일대의 배전설비 보수작업을 해왔다. 배전공사는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전 작업으로 진행된다.강씨는 2022년 3월19일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이후 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강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강씨 노동시간이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아울러 김 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로 오는 15일 예정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어 “김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에 대해 “당연히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히 우리 당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 분(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당이라는 게 존재의 이유가 민심을 전달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해야 될 역할이라면 당연히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어 “다만 사면·복권권의 행사는 사실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떄문에 저는 (대통령의) 어떤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김 전 지사 복권에) 정치적인 함의도 있다는 게 지금 나오는 해석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다음 대선 출마에 관해서는 “사실 (서울시장) 임기 반환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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