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향의 눈]불통과 불신, ‘윤석열식 의료개혁’의 끝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들의 대규모 휴진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면허 정지, 구상권 청구 검토 등 또다시 강수를 빼들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가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의협 해체까지 거론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2월6일)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2월19일)으로 촉발된 소위 ‘의료대란’ 사태가 만 4개월을 지나고 있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불신, 불통, 절망, 분노… 지켜보는 시민들도 함께 ‘집단 울화병’을 앓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암담함이다.
이 모든 사태는 느닷없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밀어붙이기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000명씩 의대 정원(현재 정원 3058명)을 늘려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총선 직전까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조정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번 시사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방침을 바꿨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는 1509명으로 정해졌다. 일거에 대폭 늘어나는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나 사과, 의료전문가들과의 진지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 의료계의 자료 공개 요구에 정부가 공개한 수많은 회의록 속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4월25일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이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특위는 20명의 민간위원 중 의사 몫이 3명뿐으로, 의료계는 제대로 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참여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고통은 현장에 떠넘기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대안을 마련하라니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나. 그것도 잘못된 방향과 추진 순서, 잘못된 풀이법을 내놓고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한다. 일방통행으로 대규모 증원을 해 놓고 나선, 증원이 다 정해진 마당에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발목 잡고 환자들을 볼모 삼고 있다고 정부는 되레 의사들에게 호통치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린 것으로 정부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이후 현장에서 벌어질 일들은 알아서 하라는 태도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사회,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은 사라지고, 여론과 힘으로 반대파를 굴복시켜 원하는 결론을 단시간 내에 얻어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사회인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어도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해야 하고,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설득하고 토론하고 중간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여론몰이로 정책이 통과된다면 법과 절차, 시스템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현 정부 들어 사교육, 연구·개발(R&D), 의사 증원 등 대통령의 한마디로 들쑤셔 놓은 난장판이 한두 곳이 아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러 분야를 초토화시키기도 쉽지 않을 정도다.
현재 의료 현장은 아우성이다.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되고 있다. 당장 내년엔 3000명의 의사 배출이 줄어들 판이다. 진짜 의료개혁은 시작하기도 전인데 멀쩡한 의료시스템만 쑥대밭이 됐다. 10년 후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는 목표보다 현재의 생사를 가르는 의료공백이 더 무섭다는 호소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힘에 의한 평화, 그 힘은 누가 낼까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이후
채 상병, 홍범도, 그리고 ‘보수의 정체성’
정부는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한 학년이 통째 유급될까 다급해진 정부는 의대생은 F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는다는 꼼수 특례규정을 내놨다. 애초에 대입 정원의 10% 이상 변동이 있으면 1년10개월 전에 공지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 누가 누구에게 법과 원칙을 얘기할 수 있나.
현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신뢰 회복과 소통이다. 서로를 믿어야 뭐라도 얘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아닌가. 현 정부가 꿈꾸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의사들의 자발적 의지와 협조 없이 의료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료개혁의 화두를 던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일자리가 저임금으로 몰려 노동시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50% 이상 오르는 동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지난해 141만명으로 17만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 늘었다며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소상공인 고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카페 사업주 서지훈 대표는 소상공인에게는 관리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시녀 원장은 미용업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며 근로와 교육이 병행되는 기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만들어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쟁점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13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을 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업종뿐 아니라 가사·돌봄노동자 등에 대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취약한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져 고령층이나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정 업종을 ‘저임금’으로 낙인찍고, 해당 업종의 구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진 빚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일부 상환중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그간 연체됐던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금융채무와 별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도 어려운 A씨에게 입사를 허용한 직장은 없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그간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던 통신비용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0% 연체 통신비가 감면된다. 20일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1일부터 신복위는 기존의 금융채무에 통신비까지 더해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는 37만명, 이들이 연체한 통신비는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신청 다음날 즉시 금융·통신비 추심이 중단된다.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일괄 감면받고,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한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3사의 경우 30%,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은 최대 70% 감면된다.
지금까지 통신비 채무조정은 불가능했다. 채무자들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고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 결정을 받는 데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융채무를 조정받고도 연체된 통신비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통신비 채무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다. 지난해 기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총 18만5143명으로, 전년(13만8344명)에 비해 25% 급등했다. 이들의 연체 사유 중 84%가 생계비 지출 증가 및 소득감소, 실직⸱폐업 등 외부 요인이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한 한 시민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도 연체되고 통신비까지 납부하지 못해 전화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도 하고, 조정 받은 통신채무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무자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 등이 통신채무 조정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상환능력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한편,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