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해독 안돼”···반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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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21 07:50본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제까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특검법 처리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공식적인 대응은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채 상병 특검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김재섭 당선인 등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대응과 관련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자고 설득을 해도 국민들에게 ‘답정너’라는 이미지가 누적돼 있다며 그래도 반대하느냐, 아니면 자율투표에 맡기느냐를 지도부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에 붙잡혀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지 미얀마 전 국가고문(78)이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수지가 교도소에서 가택연금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날씨가 극도로 덥기 때문에 수지뿐만 아니라 예방 조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특히 고령의 수감자를 열사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쿠데타를 일으켜 수지 당시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족민주동맹(NLD)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수지 전 고문은 쿠데타 직후 구금됐으며, 군부는 그를 반역·뇌물 수수·통신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수지 전 고문은 총 19개 혐의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으며 군부의 사면을 거쳐 27년으로 감형됐다. 수지 전 고문이 수감 중이던 장소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군부대 내부 은신처에 수감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지 전 고문은 78세로 고령이기 때문에 오래 수감 중인 그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막내아들 킴 아리스는 지난해 2월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쿠데타 이후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 잇몸 질환이 심각해 음식 섭취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군부가 수지 전 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킴 아리스는 전환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를 달래려는 전술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7일 가디언·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변호인단을 포함해) 오랫동안 아무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며 40도가 넘는 혹독한 더위 때문에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 미얀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지 생각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수지 전 국가고문과 더불어 윈 민트 미얀마 전 대통령도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그 역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쪼 조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대변인은 감옥보다 집이 낫기 때문에 가택 연금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군부는 수지 전 고문과 윈 민트 전 대통령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은 신년 명절을 맞아 추방을 앞둔 외국인 28명을 포함해 수감자 3303명을 사면했다. 사면 대상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제까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특검법 처리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공식적인 대응은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채 상병 특검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김재섭 당선인 등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대응과 관련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자고 설득을 해도 국민들에게 ‘답정너’라는 이미지가 누적돼 있다며 그래도 반대하느냐, 아니면 자율투표에 맡기느냐를 지도부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에 붙잡혀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지 미얀마 전 국가고문(78)이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수지가 교도소에서 가택연금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날씨가 극도로 덥기 때문에 수지뿐만 아니라 예방 조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특히 고령의 수감자를 열사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쿠데타를 일으켜 수지 당시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족민주동맹(NLD)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수지 전 고문은 쿠데타 직후 구금됐으며, 군부는 그를 반역·뇌물 수수·통신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수지 전 고문은 총 19개 혐의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으며 군부의 사면을 거쳐 27년으로 감형됐다. 수지 전 고문이 수감 중이던 장소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군부대 내부 은신처에 수감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지 전 고문은 78세로 고령이기 때문에 오래 수감 중인 그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막내아들 킴 아리스는 지난해 2월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쿠데타 이후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 잇몸 질환이 심각해 음식 섭취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군부가 수지 전 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킴 아리스는 전환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를 달래려는 전술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7일 가디언·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변호인단을 포함해) 오랫동안 아무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며 40도가 넘는 혹독한 더위 때문에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 미얀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지 생각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수지 전 국가고문과 더불어 윈 민트 미얀마 전 대통령도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그 역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쪼 조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대변인은 감옥보다 집이 낫기 때문에 가택 연금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군부는 수지 전 고문과 윈 민트 전 대통령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은 신년 명절을 맞아 추방을 앞둔 외국인 28명을 포함해 수감자 3303명을 사면했다. 사면 대상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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