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1호 거부권에 막힌 양곡법, 민주당 ‘직회부’ 단독 처리로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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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21 07:17본문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안)를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 폐기 후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양곡관리법 두 번째 버전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결과로 민의를 확인했다고 보고 21대 국회 내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법안 5건을 재석 12인, 찬성 12인의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직회부는 국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는 제도다. 국회법은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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