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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피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
독립기념관이 자체적으로 매년 열었던 광복절 경축식을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기념관 개관 이후 처음이다. 신임 관장이 독립기념관 행사 대신 정부 주최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이유다.독립기념관은 12일 “김형석 관장이 오는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해 기념관 자체 광복절 경축식 개최는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1987년 기념관 개관 이후 관장이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유례없는 광복절 경축식 개최 취소에 기념관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독립기념관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복절에 대한 너무나 가벼운 인식을 드러내고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과 실망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신임 관장은 친일파들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 및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며 세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독립유공자·유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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