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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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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틱인테리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도 중·러에 맞서 핵실험 재개 등을 통해 핵 능력 증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밝혀 온 대중국 강경론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릴 예정인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양국 경제를 디커플링(관계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공약은 “첫 단계”일 뿐이라면서 “중국에 도움...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항해 음식점주들과 배달 라이더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다. 오는 21일 음식점주들은 ‘배민(배달의민족)배달’을 보이콧하고, 라이더들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끄고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다.음식점주와 라이더가 배달 플랫폼에 대항한 공동 행동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점주와 라이더의 관계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해석됐다. 점주 입장에서는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반면 라이더는 운임 인상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 배달 플랫폼들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는 높이면서도 라이더에게 주는 운임은 억제하거나 사실상 깎는 행태를 보이자 점주와 라이더가 ‘을들의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음식점주 김영명씨 “라이더와 점주 위에 군림하는 배달 앱…함께 뜻 모아야”전국 자영업자 모임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 대표이자 4년 차 음식점주인 김영명씨(36)는 오는 21일을 ‘가게배달의 날’로 정해 ‘배민배달’을...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집단휴진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을 이끌었던 김재정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의사들의 휴진 결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대해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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