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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랩학원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된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재정당국이 고심 중이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적자 상태라,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는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1800만원인 연지급액 상한도 2310만원으로 높아진다.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이 반영되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조6964억원이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예산을 올해 1조986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문제는 늘어난 급여 지급액을 어떻게 충당할지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한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제부턴가 ‘수입만능론자’가 된 듯하다. 체감물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농축산물 등 생필품의 수입을 또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식료품, 의류 등 필수소비재 가격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이 총재의 해법은 수입이다. 그는 ‘금사과’와 ‘대파 파동’이 일었던 지난 4월에도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농산물 수입’을 거론했다. 이 총재는 물자뿐 아니라 사람도 수입할 것을 주장한다.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돌봄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이 일을 이주노동자에게 맡기고 임금을 낮추자고 제안했다.저렴한 해외 상품과 노동력이 들어오면 당장엔 이득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이다. 해당 분야 산업이 쇠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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