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북·러 “무력 침공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냉전기로 회귀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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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23 05:08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4조다. 냉전기 소련과 북한 사이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28년 만에 다시 부활한 셈이다.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회복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냉전기로 회귀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약 4조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 유엔헌장 51조는 국가의 자위권을 규정한다.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과 비교할 때, ‘북·러 법에 준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것만 제외하면 문구가 사실상 동일하다. 1961년 조약은 1996년 폐기됐다.이번 조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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