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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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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1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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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빛줄기·비닐에 드론까지 등장 아이들이 무대서 신나게 놀아“시각 이외의 다양한 자극 선사 용기와 경험 얻게 해주고 싶어”공연인데 객석이 없다. 무대는 있지만 배우도 없다. 대신 아이들과 부모들이 무대를 차지하고 있다.대사도 없다. 아니, 언어 자체가 들리지 않는다. ‘아~’ ‘어~’ 같은 의성어인지 감탄사인지 모를 음성과 중저음의 비트가 반복된다. 스포트라이트 대신 여러 빛줄기가 무대의 어둠을 가르고, 드론이 날며, 비닐 구조물이 등장한다.지난달 27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선보인 공연 <빙빙빙>(Being Being Being)의 모습이다. 기이한 공연 형태는 이날 공연의 진짜 주인공인 관객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이 공연은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다. 알아듣지도 못할 대사 대신 엄마가 다독여줄 때 내는 ‘오~’ 같은 음성, 배와 등을 간지럽히는 진동을 주는 베이스 비트가 효과음으로 쓰인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사모펀드 투자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자구안을 법원에 제시했다. 다만 티메프 측은 아직 확실한 투자자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티몬과 위메프 회생 절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12일 이런 내용의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에서 투자를 유치해 판매자 등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경영을 정상화해 3년 안에 기업을 재매각하는 방안이 담겼다.구조조정펀드는 경영 위기를 겪지만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여 기업이 정상화하면 다시 시장에 매각해 차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모펀드다. 티메프 측은 초기에는 해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논의를 해왔는데,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하자 전문 투자기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문제는 티메프 측이 사모펀드 투자자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티메프 측의 자구안은 13일 회생절차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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