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KDI “국내 부동산PF 사업비 97%가 ‘빚’…한탕주의 팽배”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평균 3%에 불과한 자기자본이 투입되고, 사업비의 97%는 빚을 내 조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낮은 자기자본은 소위 ‘한탕주의’ 추구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2019년 100조원 미만이던 PF 익스포저(대출금+보증금) 총액은 지난해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KDI는 부동산 PF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국내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를 꼽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KDI가 조사한 국내 300여개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3.2% 수준이었다. 평균 총사업비 3749억원 가운데 자기자본은 11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빌려서 충당한 것이다. 자기자본 비율은 주거용(2.9%)이 상업용(4.3%)보다 낮았고, 수도권(3.9%)보다 지방(2.3%)이 낮았다.
이는 주요 선진국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30~40%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 미국의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은 33%, 일본은 30%, 호주는 40%다. 일본 대표 상업시설인 롯폰기 힐스와 아키하바라 UDX의 경우 각각 37%, 36% 자기자본이 투입됐다.
KDI는 주요 선진국 시행사는 자기자본의 33~50%를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분투자자(리츠·연기금·건설사 등)를 유치해 조달한다며 시행사가 아닌 제3자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지비까지 PF 대출로 부담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에서는 시행사가 토지비의 10% 정도인 토지 계약금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브리지론으로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천억원이 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자기자본을 극히 일부만 투입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소위 ‘한탕’을 노리는 행태가 나타난다.
KDI는 간접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의 지분투자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리츠 137개의 자기자본 비율은 지난해 기준 27.3%로 일반 PF 사업장에 비해 높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제3자 보증을 폐지해야 한다며 리츠를 시행 주체로 육성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18일 주주총회를 통해 네이버와의 관계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보완 요구를 거듭한 정보유출 사건 재발방지책으로 ‘네이버 지우기’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네이버클라우드에 위탁했던 직원용 시스템 및 인증 기반 분리 작업을 회계연도 2024년(내년 3월까지)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자와 CEO는 자회사의 경우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지분율 64.4%)다. 2011년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 출시한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저팬은 2019년 말 통합에 합의했지만 좀처럼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이데자와 CEO는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저팬 웹사이트 검색 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 공표하겠다고 했다. 라인야후는 다음달 1일까지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조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데자와 CEO는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요구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선 모회사의 자본 관계 변경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모회사 등에 검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단 라인야후는 다음달 1일까지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 내용을 넣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전국 113개 의료기관 중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4억원, 의사 중 최고 연봉은 6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방병원과 공공·중소병원들의 인건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4~5월 조합원이 있는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사 임금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영남 지역의 한 공공병원으로 4억원이었다. 의사 평균 연봉 3억9000만원을 받는 경기 지역의 지방의료원과 호남 지역의 재활병원이 뒤를 이었다. 1~8위는 모두 영남·호남·경기 지역의 병원들이었다.
의사 중 최고 연봉자는 영남 지역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의사로, 6억원가량을 받았다. 그다음으로 충청과 경기 지역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각각 5억9478만원, 5억3200만원을 받았다.
반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5000만~2억원,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제외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높은 곳은 영남 지역의 한 민간 중소병원으로, 40%를 차지했다. 영남의 한 민간 중소병원(37.8%), 서울의 한 사립대병원(37%), 경기의 한 민간 중소병원(36.9%)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는 과도하게 높은 의사 임금이 병원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최고 소득층인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면서 의사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구인난으로 지역·공공 병원들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다. 이는 다른 보건의료노동자 연봉의 5배를 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