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무쟁점 법안 28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합의 > 갤러리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될지 주목된다.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8월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 신속히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민생법안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28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전 10시엔 국회 사무처, 인권위 업무보고와 질의, 오후 2시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3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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