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여권 감세 정책에 거리두기···“재정 파탄 청문회 열자”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정 악화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자 세수 결손을 부각하며 제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 현안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의 규모가 56조원에 달했고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부각하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 속도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세수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민생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최대한 30% 안팎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무르익지도 않고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협의되거나 조율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며 이를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발언들’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론을 띄웠던 만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진 의장은 당내 일각에 그런 의견(종부세 폐지)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당의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라면서도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어떻게 예단하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나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 청문회’를 예고했다. 청문회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정부 내에 조율되지 않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들의 진위도 추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그것이 과연 정부 입장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올해 연말까지를 사용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코로나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며 13조원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하는 시점인데 왜 계속 감세 이야기만 하나라며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 정책 등의 도입 필요성을 말했다.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의적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2020년 146개이던 디저트39 가맹점 수는 2022년 기준 464개로 크게 늘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점포개설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을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타 광역자치단체 가맹점 등 임의로 가맹점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액수는 최대 3억7800만원에 달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예치가맹금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 제공 후 14일 이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맹희망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부당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했던 정부에 호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 삶이 위협받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당한다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등 온갖 부작용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만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공언한 점을 들며 협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는 데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선 건 ‘청문회 정국’으로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민생 분야만큼은 협치의 손을 내미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상황에서 민생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또한 보인다. 앞서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며 정부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도 겹치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1월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할 당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단통법을 한 번 손질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민생법안(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이 또 근로 다양성을 고려해 주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 시간 유연성’이 노동자에게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