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여개 중증 수술 선별 인상”…비급여 과잉진료도 개선 > 갤러리

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 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건강보험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건보 적용)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
지난해 초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를 선언한 중국의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경기 둔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패권 갈등 등을 겪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도 소비 형태 등 변화를 보이는데, 한국 제품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활동이 늘어나며 의류·미용 제품 등 소비가 크게 늘었는데, 국가나 기업 이미지 때문에 한국 미용 제품보다는 자국 또는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3일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발표한 ‘중국 소비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조사 응답자의 38.3%가 리오프닝 이후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다. 소비 규모가 유사하다는 응답자는 36.5%, 소비를 늘렸다는 응답자는 25.2%였다.나이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소비를 줄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나마 소비를 늘렸다고 답한 나이는 20대가 31.7%로 가장 많았다. 리오프닝 이후 구매를 늘린 품목은 의류(54.3%), 식품(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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