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임금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최저임금 차별 불가능”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자 적용 제외, 직종별 차등 적용 등을 놓고 서울시 산하 연구원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했으나, 본사업에 들어가면 적용 제외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민간기관이 해외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령 적용을 배제해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 맞벌이 부부가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해 아쉽다며 추후 논의를 계속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없이 그분들(가사관리사)도 만족하는 적절한 보수 절충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100만원대 금액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국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국내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를 두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재현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공식적인 법정 단일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싱가포르, 입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국적을 이유로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홍콩의 입법례는 한국의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구제나 돌봄 노동의 가치 산정 문제 등과 연계해 종합 입법으로 가져가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며 최저임금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은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LO 차별금지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에 대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사해보면 간접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서울시에서도 최저임금 차별이 아닌 가사관리사의 업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낮춘다거나 바우처를 이용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러로 인한 위협이 고조될 경우 미군 태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상대로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도 환영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인도·태평양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으로 보지 않고 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러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정부 방침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찾은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우려를 표명하며 필요 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증강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우리의 (방위) 태세를 평가할 것이라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어디에서든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중국 국민들도 이같은 우려를 공유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러) 합의는 푸틴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 달 전 베이징에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성명을 냈던 것과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러의 전례 없는 밀착에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지목해 북·러 협력 심화가 중국에도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이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방문한 베트남에 급파하기도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공을 들여온 베트남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국무부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21~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베트남과의 협력 등 미국의 강력한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