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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전업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연차휴가·주휴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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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7-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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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업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뿐 아니라 강의준비와 관련 학사 행정업무 시간을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립대학교 비전업 시간강사 원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원씨 등은 대학이 전업과 비전업으로 시간강사를 구분해 차등지급한 시간당 강의료와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주휴수당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20년 소송을 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연차휴가와 주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원씨 등의 강의시간은 일주일에 9~12시간이었다.그러나 이들은 강의를 하기 위해선 강의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학생 상담과 지도, 평가업무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강의준...
SK텔레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확보에 나선다.SK텔레콤은 오는 1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SK AI 포럼 2024’에서 주요 경영진이 현지 AI 인재와 함께 AI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비롯해 정석근 글로벌AI테크사업부장(CAGO), 하민용 글로벌솔루션오피스담당(CDO), 양승현 글로벌솔루션테크담당(CTO), 유경상 스트레티지&디벨롭먼트담당(CSO) 등 경영진 10여명이 참석한다.SK그룹의 ICT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상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SK텔레콤의 AI 밸류체인 전략과 SK그룹의 AI 성장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석근 사업부장은 글로벌텔코AI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개인형 AI비서(PAA)서비스를 소개하고, 하민용 CDO는 AI데이터센터(AIDC) 사업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참석자들과 최신 AI...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탄탄한 한·미 동맹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탄탄한 지지 기반이 있다”며 “트럼프 진영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 동맹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더 강화할 것’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이어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남의 나라 선거 결과를 예상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실제 집권했을 때는 이슈별로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챙기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반도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반대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 진영 내 인사들 간에도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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