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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검색1 정부가 계약기간 1년 이하·주 15시간 미만 일자리 고용에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지원 대상을 넓혀 고용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창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지원 대상이 1년 이하 기간제·주 15시간 이하 일자리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노동자 고용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내년부터는 1년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은 ‘계속고용’,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고용은 ‘탄력고용’으로 나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계속 고용인력을 늘리면 받는 공제액은 고용인원 1인당 기존 850만원에서 1300만원(수도권 중소기업 기준)으로 늘어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고용취약계층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24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이 탄력고용을 늘리는 경우 인건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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