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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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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유족들에게 각 900여만원에서 2억1000여만원까지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희생자들은 1943년도에 발생한 여순사건 과정에서 반란자들의 부역자,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됐다.국가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유족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희생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저출생 대책의 핵심인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논의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13명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위원회 구조라는 지적이다.경사노위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지난 21일 발족식을 갖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무형태·휴가,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을 다룬다.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노·사·정 위원 7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노동계에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과 류제강 정책2본부장이, 경영계에서는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 요청에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환자가 직접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고 한다.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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