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7개월째 위촉 안 된 방심위원 피추천자, 윤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심판 청구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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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지난해 국회의장 몫 방송통신심의위원(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 교수는 7개월 넘게 방심위원 위촉이 지연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최 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선출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에 대해 위촉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행정 권력의 주체로서 의무를 해태했다”며 “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로 인해 제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17일 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최 교수는 이날까지 220일째 위촉되지 않고 있다. 최 교수는 “방심위를 정상 구성해 비상식적인 심의 의결 폭주와 심의위원장의 독선적인 심의 의결을 견제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은 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합의제 기구 구성 자체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했다.방통위법은 방심위원이 결원됐을 때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