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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수면 아래에 잠겨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 학대 범죄 실상을 드러내는 수치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총 985건을 적발하고 1539명을 검거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장애인 학대 비밀누설, 미신고 장애인시설 운영 등이다.검거 건수는 2020년 137건(271명), 2021년 199건(333명), 2022년 243건(408명), 2023년 293건(389명)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5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이 172건(228명), 경기 남부 162건(297명), 경북 74건(128...
복지부, 건정심 열어 의결건보 재정 누적 1조 들어가 8월부터 임종실 설치 의무존엄사 위해 수가 신설도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이 1조원가량 들어가게 됐다. 또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월 18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공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20일부터 건보 재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다섯 달째 연장해 오는 8월10일까지 추가 재정을 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총 9839억원의 건보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이게 됐다.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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