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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7-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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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다운로드 경남 거제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선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동상이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거제시가 “시유지에 무단으로 세운 노동자상”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소녀상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거제시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 11일 ‘노동자상의 자진철거 거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원상복구 명령에도 추진위가 불응하면 고발과 함께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도 고려하고 있다.추진위는 의견서에서 “거제시민의 노력으로 건립된 노동자상”이라며 “거제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게 아니라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건립 의미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거제시는 지난 5일 추진위에 거제시문화예술회관 내에 설치한 노동자상을 오는 8월21일까지 철거하라는 사전통지서를 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19일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의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 부탁 공개를 두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한 후보는 “당시 나 후보가 개인 차원에서 부탁했다”며 “사건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을 공소취소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제 명예뿐만 아니라 같이 투쟁한 동료의 명예도 훼손됐다”며 “우리 당의 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SBS에서 열린 6차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고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를 반대하면서 있었더니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치고 (당대표 입장에서)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냐”고 물었다.이에 한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정부는 2022년 6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36건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등 3개 분야에서 26건을 발굴했다.먼저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육청이 폐교 재산을 활용 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양자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곳 중 인구감소지역에 66.2%인 243곳이 있다. 특례 규정이 마련되면 지자체의 폐교 재산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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