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의 표했던 푸틴,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에 “상응 조치” 경고···한·러 관계 급랭 > 갤러리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지원 약속 등 초밀착 행보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두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응 조치를 경고하며 양국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발표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그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지역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 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체결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사실상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규정해 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아 대단히 감사하다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는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발언 후 약 보름 만에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유사 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린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공개 경고장을 날리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 붙는 모양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국 정부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 때 (체결한) 기존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면서 낡은 조약이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으로, ‘유사 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 내용인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것이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의 재추진에 속도를 내며 여권을 압박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등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22대 국회 초반 ‘거부권 정국’으로 인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역사적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에서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통령 등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관련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보강했다.
특히 이날 소위 회의에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미 담겨 있다는 점을 들어 명문화하지 않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거친 뒤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가 너무 늦게 끝나지 않는 이상 (21일)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참고인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는 신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총 2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분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의 경우 화상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되고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4개 법안 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외한 12개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아직 발의하지 않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도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의 7월 초 본회의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나머지 거부권 행사 법안도 각 상임위 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된 ‘물장군’이 전남 진도에서 발견됐다. 내륙지역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진 물장군은 최근 일부 섬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4일 전남 진도군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물장군’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호남권생물자원관 동물자원연구부 곤충연구팀은 ‘도서·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를 수행하던 중 진도에서 물장군 성체 한 마리를 확인했다.
물장군은 몸길이가 최대 7㎝에 달하며 한국의 노린재목 곤충 중 가장 크다. 거대한 크기와 왕성한 식욕으로 수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다. 자기 몸보다 큰 개구리나 남생이, 살모사까지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생태계교란생물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도 사냥하기 때문에 물장군이 서식하는 지역은 생태계 교란이 감소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설명했다.
하지만 물장군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한국의 내륙지역에서는 거의 사라지면서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제주도와 강화도, 백령도, 덕적도 등 주로 섬 지역에 발견되고 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진도에서 물장군 서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섬 지역은 내륙과 비교해 도시화 속도가 느리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희귀생물과 신종·미기록종이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유강열 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장은 도서 지역 생물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도서·연안 지역 생물자원 연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