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 없다더니’···대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해 낸 돈 4년간 80억원 > 갤러리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저강도 도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국방부는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23~24일 서울에서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참석했다. KIDD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로, 이번 회의 내용은 오는 연말에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여는 제56차 안보협의회(SCM)의 토대가 된다.국방부는 24일 이번 회의에서 대북 확장억제 노력과 과학기술 협력,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한·미 양측은 NCG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
“석촌호수를 찾은 사람들이 가락시장뿐 아니라 다른 송파의 명소와 작은 정원까지 즐길 수 있게 구상한 것이 명품거리입니다. 청계천 복원 후 도심권이 그랬던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송파구와 서울시의 대표 사업이 될 겁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은 지난달 26일 송파구청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송파대로 명품거리’에 대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잠실역에서 성남 초입까지 이어지는 송파대로 6.2㎞는 보행로를 지금보다 7~8m 더 넓히고, 길을 따라 벚나무 등 계절꽃을 심어 도심 속 정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차선인 송파대로는 8차선으로 축소한다.서 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서울의 대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송파대로 인근 도로공간 재편안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했다”며 “석촌호수부터 가락시장 방향의 보도를 먼저 확장한 후 구간별로 정원을 꾸며 다양한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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