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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부산 부산진구청은 지난 1일 청사에서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알리고자 ‘2024년 불법주차 테마별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이색 전시회는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거나 구청 단속반이 포착한 사진들이다.충격적인 불법주차 사진도 전시됐다. 도로 한가운데 세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불법 주정차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줬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부산진구 조방 앞 교차로 지역에 해당 차량의 주인은 문까지 잠근 상태로 자리를 떠났다.버스 정류장 앞에 차량을 직각으로 세워놓은 차량도 있었다. 버스가 인도 가까이에 정차하지 못해 차량에서 내린 학생들이 위험하게 도로를 걷는 모습이 담겼다.도로 한가운데 경차 한 대가 주차해있어 트럭들이 통행하지 못하는 사진도 있다. 점포가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 차 한 대가 가운데서 버티고 있다. 당시 양옆에 있는 트럭은 진·출입도 하지 못했다.소방차도 불법 주차된 차량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