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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케이블카의 일종인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
체코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해달라는 경쟁사의 진정을 기각했다.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전력공사(CEZ)의 입찰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기업 EDP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 사업은 24조원 규모로,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이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