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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벼랑 끝 전북 농촌···진안·무주·고창 ‘기본소득 실험’ 뛰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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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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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무주·고창·부안·임실 등 도내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나섰다. 최종 결과는 9일 발표 평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공개된다. 만약 5개 시·군 모두 추가선정이 될 경우 전북이 전국 농촌 기본소득 청책 실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행정·재정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재도전에 나섰다. 진안군은 2년간 군비 200억원을 투입해 주민 2만5000명에게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관련 조례와 올해 상반기 예산 50억원이 군의회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지난 3월 마무리됐다.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를 갖춘 셈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9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하며 정책 타당성과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즉시 시행 가능성’을 앞세워 최종 선정에 도전한다.
무주군은 정부 지원와 관계없이 먼저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예산 184억원을 투입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모든 군민에게 연간 80만원을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발 주자인 고창·부안·임실군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고창군은 기본소득 사용액의 1%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부안군은 읍·면 단위 기본소득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임실군은 지역화폐 재사용 시 5%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 선순환 모델을 앞세웠다.
이들 지자체가 공모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장수·순창군의 선행 성과가 있다. 올해 2월부터 두 지역 주민 4만8717명에게 지급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난다.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680곳에서 852곳으로 늘었고, 순창군은 직거래 장터와 모바일 주문 플랫폼을 확대했다. 전북도 집계 결과 음식점 업종 사용률은 22%에 달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만 기본소득진안군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진안은 정책 타당성과 추진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고 군비 확보와 복지부 협의까지 마쳤다”며 “정치적 안배가 아닌 실행력과 준비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4일 오전 9시20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경남지사 선거에서 박 후보의 득표율은 51.42%다. 김 후보의 득표율은 48.57%다.
같은 시간 개표율 98.12%인 상황에서 두 후보 간 표차가 5만표가량 벌어지며 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박 후보는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4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함께 경쟁했던 박완수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패배 승복 선언을 했다.
김 후보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지방 주도 성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남지사 선거 결과는 출구조사의 예측과 큰 차이가 났다. 전날 오후 6시 방송 3사(KBS·SBS·MBC)가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선 박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45.7%였다. 반면 김 후보 예상 득표율은 54.3%로 8%포인트가량 박 후보에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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