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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박현환 지사…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 새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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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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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독립운동가 약 230명을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더욱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보훈부는 서울시의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성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였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내 3대 조선 기업 중 하나인 HD현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며 마스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첫 소재로 조선 산업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며 “그들(한국 측)이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다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배를 사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를 사기도 하고 한국이 우리 사람들을 활용해 이곳(미국)에서 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업에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며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첨단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날 윌라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조선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HD현대는 서버러스 캐피털·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 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자 분야는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인공지능(인공지능) 등 첨단조선 기술 개발 등이다.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자문사로 참여하는 HD현대는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은 운용사로 투자 전략 수립과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산은은 한국 투자자의 참여 구조를 설계하고, 모집을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의 운용을 도울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첨단화를 지원하고,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비거 마린 그룹은 미국 군함이나 특수임무용 선박 MRO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오리건·워싱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4개 주에 해군 인증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해외 조선소와 공동 건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 추가 투자를 비롯해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전 국내에서 제기됐던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등 구체적인 압박은 나오지 않아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과채류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미국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측면에서 일단 큰 어려움은 지나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은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비관세 장벽 등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 간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국이 농·축산물에 민감한 걸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일정 부분 배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A씨 등 2명은 지난 3월13일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의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 A군(11)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풋살장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55분쯤 고운동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에서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세종시가 확인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는 A군이 풋살장 골대를 등지고 뒤로 손을 뻗어 그물을 잡아끌다 골대가 앞으로 전도되면서 머리가 깔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친구 1명과 풋살장에서 놀고 있었으며, 신고는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누구나 손을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2014년에 554㎡ 규모로 조성됐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행 FIFA 풋살경기규정에는 풋살 골대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좁은 공간에서 신체접촉 및 골대 부딪침이 잦은 풋살경기 특성상 고정형 골대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풋살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 요금을 납부한 뒤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 구조인데, 당시 풋살장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전세사기 사태 지켜보며국내 최초 ‘피해 회복 조합’ 고안피해액 93% 회복 성과 내며 주목
“사기꾼 아니냐는 비난 들었지만피해자 만나 설득하고 참여 독려공적자금 투입 땐 더 확장 가능”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서도 봤듯이 전세라는 제도는 수명이 다됐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정립한 모델이 전세의 단계적 퇴출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경호 조합 감사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 감사는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회복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한 인물이다. 이 모델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로 전환된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렇게 설립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2년여 만인 지난 5월 조합원들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액의 대부분(93%)을 회복하는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최 감사는 사회주택을 공부한 것이 조합모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 감사는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주택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해당 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지양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최 감사는 이 분야를 파고들수록 전세제도의 허점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는 보이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본질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는 작동할 수 없고 세입자들의 보증금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집값 상승 동맹에 동참하는 셈이다.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전세는 마치 폰지사기처럼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마주한 것이 2023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였다.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 감사는 경기도에서 정책개발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화성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던 가운데 누군가 ‘협동조합으로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동탄 사건을 보니 협동조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일주일 동안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렇게 지금의 모델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라는 데서 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했고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최 감사는 “마치 내 일처럼 나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한국사회주택협회의 문영록 이사와 이주원 위원에게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공공 지원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다. 조합은 21가구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그대로 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늘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공적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됐다면 더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 감사는 말한다.
최 감사는 조합이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준 것”이라고 한다. 그는 “기존에는 전세사기 사건을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젠 선택지가 세개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이 모델을 정부가 받아 약간의 지원만 한다면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기존 전세 방식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정착시키자고도 제안한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도시화와 함께 집값 상승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했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며 “결국 전세는 단계적으로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은 그 단계적 전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여야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며 혹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로 맺어진 70년 전의 동맹은 이제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으로 더욱 끈끈하게 이어졌다”며 “든든한 한·미관계의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피스메이커’를 해달라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매우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했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 정상 간 신뢰를 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는 것을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회담 후 공동회견은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회담 전체 과정이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대통령이) 사진첩 외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은 국민과 농민 우려를 해소할 만큼 정리되지 않았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과 편중된 내각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관세 협상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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