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비법조인 임명법 철회”…‘사법개혁’ 한발 뺀 민주당 > 갤러리

대선 코앞 비판 여론 커지자선대위서 뒤늦게 진화 나서장경태 ‘100명 증원’ 버티기당내선 “지금은 때가 아냐”이재명 당선 땐 재논의될 듯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과 ‘대법관 100명’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며 “사법부 개혁은 헌법상 삼권분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깊이 논의될 사항이지 몇몇 의원들 수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
비상경제 회의부터 국민 민원까지 직접 챙기는 대통령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리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어느 때보다 대통령실에 무게 중심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특수한 상황에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후보 특유의 스타일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는 한편 실무를 할 내각의 차관급 인선은 서두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시 가장 먼저 할 일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구성”을 꼽았다. 이 후보는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경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기겠다는 취지다.지난 21일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반복 민원은 “국력 낭비”라며 집권 시 대통령실에 ...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금능 배송센터. 비양도 주민이 주문한 떡볶이와 돈가스를 담은 드론이 떠올라 비양도로 향했다. 드론은 1.8㎞ 거리의 비양도까지 3분30초 만에 배달을 완료했다. 돌아오는 드론의 배송함에는 비양도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새조개와 돌문어가 실렸다.올해 제주도와 부속 섬을 오고 가는 ‘드론 배송 서비스’의 운영 시간이 확대되고, 배송 무게도 늘어난다. 가파도에서 갓 채취한 신선한 성게를 드론을 이용해 본섬에서 배달받는 특별 시범사업도 진행된다.제주도는 본섬과 부속 섬(비양도·마라도·가파도)을 오가는 드론 배송 서비스의 운영 시간을 기존 수~금요일 오후 4~8시에서 수~토요일 오후 4~10시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드론에 싣는 최대 배송 무게도 당초 3㎏에서 10㎏으로 3배 이상 늘렸다고 덧붙였다.한림 금능배송센터와 비양도를 오가는 드론 배송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드론 배송은 이달 말 가파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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