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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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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ڿ������ߴ�ϴ�.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한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법치주의는 국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 성별, 계층, 지역, 세대,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한 것은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며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탄...
산림청이 산림 내 임도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산림청은 임도 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는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개정 규칙 시행에 따라 배수구와 교량, 암거(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들 구조물은 기존에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이나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유량의 2배의 물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또 이번에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경향신문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당연히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구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내 비난에도 계엄 반대·탄핵 찬성 목소리를 높여온 그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내게 역사적으로 부여된 소명은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잡혔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지나가고 있구나. 결국 올 건 오고 갈 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넉 달은 극도의 갈등과 무책임한 선동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양대 축이 다 흔들린 시간이었다. 최악은 면해 다행이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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