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윤석열 국회 군·경 투입 사실 인정 “군 정치 중립성 침해·국군통수의무 위반”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항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각 정당 대표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 자유도 침해했다”고 말했다.
동맹국 한·일, 중국과 밀착 가능성에…트럼프 “우려 안 해”백악관 “이제는 상호주의 시간”…각국·업계 대응책 부심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많은 나라가 이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쩌면 내일(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2일)에 (상호관세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세율과 관련해선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관대하다”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관련한 협상을 대중국 관세 협상과 연계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알다시피 난 관세를 여러 다른 이유로 사용해왔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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