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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새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상업운전을 개시한 1호기가 송전망 부족으로 사실상 멈춰 있는 데다 기후위기를 가속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삼척블루파워는 내년 1월1일부터 삼척블루파워 2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2025년부터 전력거래소의 전기 생산 지시로 전기를 정식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삼척블루파워 계획대로라면 2053년까지 가동된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 연한(2050년)보다 3년 더 가동되는 셈이다.삼척블루파워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원활하게 가동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동해안 일대 전력 생산량이 송전용량을 넘어 기존 발전소도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력계통 현황도에 따르면 일대 송전용량은 11GW(기가와트)로, 전체 발전설비량인 19GW를 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류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류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 10월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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