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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문이 27일 처음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을 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헌재에 향후 심판을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하지 못했다” “답변서로 제출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토대로 쟁점 정리를 시작하자 재판부 발언 도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는 내용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다”며 국무회의 진행 여부, 비상계엄 사실관계, 탄핵사유에 대한 의견 등 심판 진행에 필요한 사안 전반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비기일을 5시간 앞두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 현장 도입을 3개월 앞두고 AI 교과서의 지위가 크게 강등된 것이다. 교육부는 곧바로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를 해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매진하겠다”고 했다.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의무 사용이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AI 교과서 품질을 담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에서는 AI 교과서 의무 사용을 전제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교과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교육부는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국민 안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희생이 줄기를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찬성파에 대해 징계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일요일 아침 충격과 침통함과 안타까움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무안공항참사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부디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비롯한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홍 시장이 어제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을 제명해야 한다며 종양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문제는 누가 종양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12·3 내란사태는 87년 6월 항쟁의 희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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