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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핵심 공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내년도 677조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11월 국회에 이어질 전망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취임식 날 대통령 임무를 다하겠노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고 있다”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제치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고 지적했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율희 측 변호인은 “최민환과 지난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양육권에 대해선 율희가 가져오는 데 대한 두 사람 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법적인 부분을 모두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율희 측은 협의이혼이 완료됐어도 재산분할은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득남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쌍둥이 딸까지 모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이혼했다.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이 담긴 휴...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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