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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고집불통’을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인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 대란’ 등 민생위기를 거론하며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로, (당시)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5개 분야 민생 입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화폐지원법 등도 포함돼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만든)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금융안정’과 ‘을(乙)살리기’, ‘농민살림’, ‘일할권리’, ‘국민생명우선’ 등 5개 분야의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민금융안정 분야에선 대부업법과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가를 살리는 취지의 법안도 예고했다. 과로사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으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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