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4일엔 경제부처, 5일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한다. 9~12일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임의로 감액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커지자 지난해 갚아야 할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뒤로 미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려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렸다. 정부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가능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빌린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정부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비용들을 예비비로 돌려쓰면서 국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결산 예비비 심사 기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통령 해외순방과 정상외교 관련 업무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예비비 532억원이 편성됐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쓰는 국가의 비상금이다. 본예산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예비비는 사후 승인만 얻으면 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도 예비비 86억7000만원이 쓰였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이 그 명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중 11억원을 특활비로 배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본예산에 이미 특활비가 67억5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국민과 국회를 눈속임하여 특활비를 우회 증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호 국회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지난 9일 발행된 국회 <예산춘추>를 통해 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경안 편성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수행한 세수결손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중점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뜨거운 여름, 17일간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남긴 2024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리며 2036년 올림픽 서울 유치에 대한 새로운 논의에 불을 붙였다.
다시 서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48년 만이라는 역사성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달라진 시대정신만큼이나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비용과 자원 투입은 합리적 효용성을 갖춰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오버투어리즘 등을 견딜 명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도 제시해야 한다.
2020 도쿄 올림픽은 폐휴대전화 등에서 추출된 금속으로 메달을 제작하는 데 그쳤지만 파리는 경기장·건축물 건설까지 지양했다. 미완으로 끝났으나 ‘에어컨 없는 여름나기’도 시도했다. 하지만 올림픽의 탄소배출은 70% 이상이 선수단·관람객 등의 이동에서 발생한다. 이에 특정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경기를 치르는 식으로 올림픽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때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야 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보름여 짧은 기간의 이 거대한 이벤트가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다. 핵심은 불필요한 이동과 소비의 최소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 유치전은 서울 시민과 서울을 찾거나 지켜볼 세계 시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2028 올림픽이 열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파리에서 깃발을 이어받자마자 ‘차 없는 올림픽’을 선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 도시’ LA는 수년간의 노력에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10%에 불과한 자가용 편중 체계로 유명하다. 상업·일자리 기능이 집약된 도심, 여기서 멀리 떨어진 교외의 대규모 주택 주거지는 중산층의 쾌적한 삶을 상징하는 도시 설계였다. 결과적으로 차 중심의 교통망, 연간 90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보내는 비효율로 이어졌으나 이마저도 성장의 시대를 상징하는 생활 방식이었다.
그런 도시에서 차 없는 축제란 교통의 전환으로 그치지 않는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LA 올림픽의 핵심 요소는 대중교통이라며 더 푸른 LA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저성장과 기후위기로 모든 도시의 과제가 된 탄소감축과 직주근접 환경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서울 올림픽은 어떤 전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한국의 경제력, 서울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국가주의적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 또 개·폐회식뿐 아니라 경기 운영에도 다양성을 관철한 파리보다 더 나아간 문화적 포용성은 있는가.
주연 만들어낸 수많은 조연들
이익의 연결, 진심의 연결
하제마을 팽나무와 생태감수성
특히 올여름 서울은 열대야가 한 달간 지속되며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연속 기록을 써가고 있다. 비영리단체 카본플랜에 따르면 서울은 2050년 온열지수 평균값이 32도를 넘어 하계올림픽을 열지 못할 수도 있는 도시에 포함된다. 이 전망은 더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피상적인 탄소배출 대책은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설득력이 없다.
올림픽 경기의 감동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순간과 그 여정에서 온다. 올림픽의 지속 가능성과 개최 도시의 책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대응하는 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서울은 답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