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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2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옛 경기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최대 광역지방정부의 주민투표 요청을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이 깔아뭉개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특별법 통과에 노력할 것이지만 이달 말까지 아무 답이 없으면 경기도가 준비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3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면서 “늦어도 9월 중순까지 경기북부 대개발과 관련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주민투표 방식 외에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회와 많은 기초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너무 멀다”고 했다.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는 목적 아니라 수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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