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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4일 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에 반등했다. 다만 세금 이슈와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 기업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전문가는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세제정책은 누더기가 됐다”며 “국가 미래를 걱정해야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은 3.43%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순매수했지만,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3841억원, 5408억원을 순매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전문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 당시 첫날에만 반등하고 다음 날 원상복구됐다”며 “금투세 폐지가 테마주처럼 시장을 움직이는 것일 ...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약물법원의 최우선 목표는 ‘약물 중독자들의 완전한 회복’이다. 법원은 혐의에 맞게 형량을 재단하는 대신 약물에 중독된 피고인들을 재활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판단한다.도넛 챙겨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판사“석방입니다. 단,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따르면 다시 구금될 거예요. 미래는 당신에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