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정동칼럼]열 살 기초연금, 이제 구조개혁으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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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오는 7월이면 기초연금 10년이다. 근래 한국 복지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제도를 꼽으라면 단연 기초연금이다. 현재 노인 약 700만명에게 매월 33만5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10년 전 6조9000억원에서 3.5배나 늘었다. 기초연금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오를 만큼 정치적 역동성을 지니고 앞으로 노인 수가 계속 늘어나므로 위상도 더 높아질 것이다.특히 주목할 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개선 효과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후인 2021년 37.7%로 낮아졌다. 만약 기초연금이 없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은 44.9%이니, 기초연금 덕분에 7.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소득배율도 2021년에 10.9배에 이를 전망이었으나 기초연금 효과로 6.8배로 완화되었다.연금개혁에서도 기초연금은 핵심 주제다. 국민연금은 당분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