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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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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유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검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뒤 수사 가능성 등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반면, 여전히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검찰에 김 여사 사건 처분 결과 및 수사기록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배당돼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확보가) 검토의 전제가 되는 첫 자료”라며 “사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했다.공수처는 해당 수사기록을 받으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검토 범위...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인 ‘2024 MAMF(맘프)’가 풍성한 즐길 거리로 이주민과 시민에게 다가간다.맘프는 오늘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창원용지문화공원,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개최된다.맘프는 ‘이주민 아리랑 다문화 축제(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의 줄임말이다. 맘프는 ‘아리랑’에 담긴 한국인 정서와 다문화가 어우러져 이주민과 내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이다.올해 맘프는 ‘세계 시민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21개국이 참가한다. 맘프추진위원회는 내외국인 25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주빈국은 필리핀이다. 축제 첫째 날인 11일 오후 2시 성산아트홀에서 맘프 개막을 알리는 첫 공식 행사가 열린다.주빈국인 필리핀 바야니한 국립무용단이 특별 공연을 펼치면서 한국과 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한다. 올해 처음으로 드론쇼가 주 무대 상공에서 펼쳐진다.12일엔 성산구 용지문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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