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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11-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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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부동산 투자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 등 22명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총 528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대표 A씨, 부대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장 큰 피해를 본 60대 여성은 83억원 상당을 잃었다. 50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8명에 달했다.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경기 등 총 11곳을 포함해 충북·강원·세종·경남·울산·부산·광주·충남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줄여 지원 대상이 줄게 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전년 대비 삭감 예산 내역’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15억9000만원으로 6억6000만원 줄였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부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한다.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이 올해 1500명에서 내년 106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가구 수가 줄어든 통계와 전년도 집행률을 종합해 지원 대상 가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5개 분야 민생 입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화폐지원법 등도 포함돼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만든)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금융안정’과 ‘을(乙)살리기’, ‘농민살림’, ‘일할권리’, ‘국민생명우선’ 등 5개 분야의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민금융안정 분야에선 대부업법과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가를 살리는 취지의 법안도 예고했다. 과로사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으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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