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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1-05 16:58본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진짜 사용자’와 계약상 사용자인 ‘파견업체’가 뒤섞인 복잡한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병문씨(41)와 최성훈씨(55)는 파견업체 ‘프로에스콤’ 소속으로 배터리 생산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돼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에서 각각 6년, 9년을 일해왔다.‘불법파견’ 단어 몰랐지만…부당함은 늘 마음 한쪽에“협력사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게 맞나?”. 지난 9월27일 만난 이씨는 ‘불법파...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공동 성명은 이어 “양 장관은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 1만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에 파병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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