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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7-14 02:51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에 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경북경찰청은 8일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었고,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 행위’는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야당 단독 처리 과정에서 미뤄진 국회 개원식이 오는 15일로 검토되고 있다. 여야는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상 처음으로 개원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국회 개원식을 오는 15일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개원식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연동돼 있는 만큼 여러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15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원식을 15일에 여는 것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7월15일을 넘어가면 (개원식) 날짜를 잡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이후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사실상 1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계산이다.민주당이 15일을 거론하는 것은 역대 개원식의 ‘지각’ 사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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