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배정심사위 회의 자료 파기 논란···청문회 정회도 > 갤러리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초반부터 교육부가 배정심사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배정심사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신 회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심사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배정심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 파기를 언제 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심사위가 운영된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정심사위)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증원된 2000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배정심사위를 개최했다. 배정심사위가 가동된 지 닷새 만에 회의 세 차례만으로 배정을 마치면서 졸속 논란이 일었다.
오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파기 논란은 지속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오 차관에게 회의록 파쇄는 누구의 결정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며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의원실에) 제출했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것 중에서 참고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참고자료니까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걸로, 파쇄한 것으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차관은 회의록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파쇄했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오 차관의 오전 답변과 오후 답변이 다르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속기록 확인 차 정회를 요청했다. 문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이 저희 의원실에 한 이야기는 8페이지짜리 보고서의 결과가 전부일 뿐 배정심사 내용이 적힌 나머지 자료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위원회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고 했다며 배정심사위가 (회의록) 폐기를 결정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30여분 간의 정회 끝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회의록과 회의 결과 요약문을 혼동해 발언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오 차관은 ‘회의록’이라는 심 국장의 발언은 법원 심문 과정이나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확하게 그 자료(회의록)는 존재하지 않고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며 그걸 법원에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해드렸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활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희도 사과를 일부 받아들이겠지만 궁색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