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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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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조립추천 법원이 내린 민사소송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 건수가 연간 4000건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경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판결문을 사후 수정한 사례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 경정이 잦을수록 판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민형사 판결 경정 신청 현황’을 분석했더니 민사 판결은 매해 약 4000건의 판결 오류 수정 신청이 접수됐다. 형사 판결에선 연평균 약 160명이 판결 경정을 신청했다. 판결 경정이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전국 지방·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 건수는 2019년 4632건, 2020년 4361건, 2021년 4403건, 2022년 4...
9월 신청 접수…11월 선정 예정1기 신도시 지자체(경기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가 25일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부천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주민동의율 배점을 높였고, 대부분이 공정성 문제를 의식해 정성평가를 최대한 배제했다.경기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는 이날 홈페이지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하고, 국토부가 지난 5월22일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가이드라인)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가이드라인은 100점 만점에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만점은 95% 이상이었다. 참여 주택단지·가구 수 배점이 20점, 주차장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은 각각 10점이었다.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으로 높이고 만점 기준은 90% 이상으로 했다. 나머지 4곳의 주민동의율 배점과 만점 기준은 가이드라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 증인 사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위증을 준비하고, 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하는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서거석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한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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