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NYT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한국 핵무장론 힘 얻어”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불안이 심화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신문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반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오랫동안 금기시해왔다며 하지만 한미동맹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에 역내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기보다는 자국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구상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점점 더 정치 토론의 주된 주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주도의 비확산 노력에 협조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미국과 멀어진 것도 한국의 안보 우려를 심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 이런 우려를 해결하려고 했다. 두 정상은 워싱턴선언에 서명하며 미국의 방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약이 철통같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이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가라앉히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썼다.
다만 신문은 한국은 핵연료를 생산할 시설도 없고 핵무기를 설계할 기술도 없으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거의 없다면서 전문가들은 정찰 및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에 더 도움이 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의 복귀는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한때 일본과 한국이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핵 보유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세관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가 좌천이 맞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가 ‘좌천성 인사가 맞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4일 조 경무관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에서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인사 이동했다.
조 청장은 조 경무관이 서울경찰청 생안부장을 하면서 (수사팀에) 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조직 내에서 금지된 것이라며 인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인사발령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사권을 가진 서장이나, 정보나 수사 등 민감한 분야를 다루는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생안부장 밖에 자리가 없는데, 인사가 가능한 곳 중 고향이 아닌 곳으로 정한 것이라며 인사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조 청장은 좌천성이 아니라 좌천시킨 것이라며 직접 자리를 정했다고 말했다.
조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세관원 마약 밀수 개입 의혹 사건의 담당 수사팀장인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 의혹을 촉발했다. 이 의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한 조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증인신문 동안 이 사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세관 마약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돼 개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