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삶]낙태가 죄라면 > 갤러리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충남도는 오는 18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5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접종 대상은 천안지역의 538개 축산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소 5만3336마리다.5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공수의 등이 직접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축산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다.충남도는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기로 했다.천안지역은 과거 럼피스킨 발생 이력이 있는 보령과 아산 등 충남지역 11개 시·군에 속하지 않아 올해 상반기 추진한 접종지역에서 제외됐었다.하지만 이번에 인접한 경기지역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을 추진하게 됐다.이덕민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럼피스킨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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