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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병사들의 특별휴가를 명확한 근거 없이 취소·철회·단축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가 포함된다. 정기휴가는 군인사법에 따라 휴가 제한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돼있으나, 특별휴가는 각 군의 통일된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철회·단축됐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공군과 해병대는 지휘관이 병사들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절차 등을 담은 별도 규정이 아예 없었다.육·해군은 휴가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밖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또한 특별휴가를 부정하게...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지난해 8월 채모 상병 순직사건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기 전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보류 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령측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으므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정 전 부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 이날 출석했다.김 사령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여부는 박 대령 항명 혐의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명령을 거슬렀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1일 김 사령관 주재 해병대 주요 간부들 회의에서 “‘(국방부)장관님께서 8월3일 귀국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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