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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매입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둔 상태다. 윤 대통령이 두 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임기 중 21번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두 법안을 각각 비판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
유치원 공립 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전 의원은 2021년 시의원 당시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한 유치원장으로부터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유치원 매입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항목별 점수 등 결과를 유출하고 사업 선정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최 전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피해, 1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30일 자수했다.최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직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시의원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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