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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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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이미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의료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의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세가 집중됐다.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16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는 정부 측에서 교육부 장·차관,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출석했다. 교육계, 의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렀다.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면서 열리게 됐다.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내정자는 인권 감수성이 문제된 발언도 적잖고, 그간 인권위가 권고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도 앞장섰다. 최후의 인권 보루인 인권위 수장엔 부적합한 인물이다. 그렇잖아도,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으로 ‘개점휴업’ 중인 인권위는 나라 밖에서까지 우려·비판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인권위를 망가뜨리는 두 상임위원만으로 모자라, 인권위 취지에 반하는 위원장을 앉히려는 건가.안 내정자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고,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역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 존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퇴임 뒤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다. 지난 6월 출간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선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인권위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해온 인권 개선 방향과 배치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인구 500만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청사 위치 문제 등으로 난항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가 청사 관할 지역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통합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제목으로 완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특별시를 비수도권 거점 경제 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 및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문제는 해당 법에 규정된 청사의 위치다.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총 3개인데 대구청사는 대구, 경북청사는 안동, 동부청사는 포항에 두도록 했다.대구청사는 대구와 경북 11개 시군(경산·청도·영천·고령·성주·칠곡·의성·상주·구미·김천·청송), 경북청사는 7개 시군(안동·예천·문경·영양·영주·봉화·울진), 동부는 4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릉)을 관할구역으로 정했다.대구시가 정한 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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