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삶]낙태가 죄라면 > 갤러리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미정산 판매자·미환불 소비자 등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에 ‘분통’ 국회 특별법 형식의 구제책 촉구 70여개 업체 이달 파산·회생 위기“연쇄 도산 땐 결국 세금 들어갈 것 사후보다 사전에 막을 수는 없나”“정부 지원이라니요. 지원을 언제 해줬다는 겁니까. 고금리 대출이잖아요. 그나마 그 대출도 안 나와서 저희는 신보(신용보증기금) 가서 문 두드리고,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서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라니요, 저희가 무슨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까.”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분통을 터뜨렸다.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1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 지원책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일 피해 판매자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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