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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6-26 14:56본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최종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76표, 반대 34표, 기권 1표로 조례는 최종적으로 폐지됐다.지난 4월26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시도의회에서 통과한 교육·학예 관련 의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의결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재의 요구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서울시의회는 재적 의원 111명 중 3분의 2가 넘는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조례안 재의 표결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최소 1명도 폐지안에 찬성표를...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이 23일 도입 2주년을 맞았다. 국민제안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00여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이 편향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국민청원을 폐지했지만 여론 자체가 모이지 않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제안이 신설된 2022년 6월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2년(23개월) 동안의 통계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국민제안 누적 방문자 수는 182만3593명으로 하루 평균 2182명이었다. 총 게시글 수는 12만8013건으로 하루 평균 180건꼴이다.문재인 정부 때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총 집계 기간 4년7개월 동안 총 방문자 수가 5억1600만명(23개월 기준 2억1578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31만명이었다. 하루 평균 게시글 수는 670건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제안으로 바뀐 뒤 하루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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